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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

ezkyungli 2010-11-26 17323

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

- 국세청, 2010. 11. -

Ⅰ	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종류

○ 지방세법상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.

① 별장·골프장·고급주택·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본점·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

②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·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·설립 등기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 중과

③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

④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중과

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

Ⅱ	취득세 중과세 제도

취득세 표준세율

○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%로 함.

→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%로 표준세율이며,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%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(탄력세율)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.

2	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

(1) 중과세 제도의 개요

○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(지방세법 §112 ①)의 5배(즉, 10%)로 함.

(2) 별장의 취득

① 별 장

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·피서·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. 단, 다음과 같은 농어촌주택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.

- 대지면적 660㎡ 이내로서 건축연면적 150㎡이내일 것.

- 당해 건물의 가액이 6,500만원 이내일 것.

-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.

②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

-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.

-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.

-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봄.

(3) 골프장의 취득

○ 골프장 :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.

→ 2004. 7. 1.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(시범 라운딩 등)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.

(4) 고급주택의 취득

1) 고급주택

다음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. 다만 ①, ②와 ④의 주택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정함.

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(주차장면적 제외)이 331㎡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

②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㎡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

③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(적재하중 200㎏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), 에스컬레이터 또는 67㎡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(공동주택 제외)과 그 부속토지

④ 1구의 공동주택(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,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)의 연면적(공용면적을 제외)이 245㎡ (복층형의 경우에는 274㎡로 하되, 1개 층의 면적이 245㎡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)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

2) 예외

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

(5)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

○ 도박장·유흥주점영업장·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과 부속토지.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봄.

①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)

②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(빠징고·슬로트머신·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)를 설치한 장소

③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

④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(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함)을 제외한 영업장소(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㎡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).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봄.

-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(카바레, 나이트클럽, 디스코클럽 등)

- 유흥접객원(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)을 두는 경우로,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%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(룸살롱, 요정영업 등)

(6) 고급선박의 취득

○ 고급선박 :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. 다만, 실험·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

(7) 중과 적용례

○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.

○ 골프장(2010. 12. 31.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)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(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)하는 경우를 포함.

○ 별장·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.

3	과밀역제권역 내 본점 등 취득세 중과

(1) 중과세 제도의 개요

○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이하 '과밀억제권역'이라 함)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공장의 신설·증설을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(즉, 6%)로 함.

(2)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

○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(기숙사·합숙소·사택·연수시설·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)을 취득하는 경우. 단,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.

(3)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

1) 적용기준

○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(*)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. 다만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·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함.

-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(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)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㎡이상인 것, 단,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에 포함.

-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(식당·휴게실·목욕실·세탁장·의료실·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·무기고·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)의 연면적을 포함.

(*) 공장 증설의 정의

-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

-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

- 레미콘 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20%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

2)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

-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

-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(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㎡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)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

3) 적용예외

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

-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

-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. 다만,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- 기존공장(승계취득한 공장 포함)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

-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(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)하는 경우

-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

-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
-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. 다만,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.

(4) 과밀역제권역 내 본점 등 취득세 중과 사례

사례 1)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서울시 등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신설된 법인이 오피스텔, 상가등의 일반건축물의 분양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경우에도 위 지방세법의 규제목적(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유입, 교통혼잡 방지)에 해당되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?

답 변)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(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)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세정 13407-1015, 2002. 10. 28.).

사례 2)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관리기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무소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사무소용 건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?

답 변)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"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"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(기숙사, 합숙소, 사택, 연수시설,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함)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, 이 경우 사무소용건물의 주요업무, 기능 등이 자세히 적시되지 아니 하였으나,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관리기능이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(세정 13407-140, 2002. 2. 5.).

사례 3) 본점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나 서울지점에 외국 무역 상담을 위한 중역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?

답 변) 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아니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에 사실상 본점용 부동산(예: 중역실)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임(세정 13407-404, 2002. 4. 30.).

4	예외적인 취득세 중과

(1) 취득세 중과세율적용 일반

○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.

- 상기 '2.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'의 별장·골프장·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

- 상기 '3. 과밀역제권역 내 본점 등 취득세 중과'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(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) 및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

(2) 고급주택 등 중과세율적용

○ 고급주택·별장·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·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·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0%(표준세율의 5배 중과)로 함.

(3) 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세율적용

○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6%(표준세율의 3배 중과)의 세율을 적용함.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함.

(4) 중과 세율중복시 적용

○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.

Ⅲ	등록세 중과세 제도

등록세의 표준세율

○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등기 세율을 기준으로 상속 및 무상취득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%,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2%로 함.

→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%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.

2	등록세 중과세 제도의 개요

○ 다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부동산등기의 세율(지방세법 §131) 및 법인등기의 세율(지방세법 §137)에 규정한 세율의 3배로 함.

①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(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)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

②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(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)에 따른 등기. 이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 적용(지방세법 §137 ① 제1호 및 제2호 참조).

③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(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)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·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·설치·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

▶ 법인의 본점 등 전입에 따른 등기 :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·설치·전입(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봄)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(채권보전이나 행사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외)

▶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의 부동산 등기 :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·설치·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·비업무용 또는 사업용·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.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 신설·증설, 공장의 승계취득,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,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함.

④ 대도시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함)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

등록세 중과 제외

(1) 등록세 중과 공통 제외

○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아래 '(2) 대도시내 법인 중과 제외 업종'에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(*)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

(*) 주거용 부동산 : 1구(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함)의 건물의 연면적(전용면적을 말함)이 60㎡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

(2) 대도시내 법인 중과 제외 업종

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(동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)

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

③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(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함)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(주택건설용으로 취득·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,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)

④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

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

(3)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중과 추징

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

② 대도시 중과 제외되는 부동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. 다만,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주택건설사업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·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함.

-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·겸용하는 경우

③ 대도시 중과 제외되는 부동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

-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·겸용하는 경우

Ⅳ	기타세목 중과세 제도

1	재산세(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)

○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(세율 : 4%)

○ 고급선박(세율 : 5%)

○ 과밀억제권역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)안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건축물 표준(1,000분의 2.5)세율의 5배 중과

○ 골프장·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(세율 : 4%)

2	주민세(재산분 2배 중과)

○ 중과개요 :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

○ 적용세율 : 일반세율의 2배(일반세율 : 1제곱미터당 250원)

○ 중과대상
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
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

3	공동시설세(화재위험건축물 등의 2배 중과)

○ 저유장·주유소·정유소·백화점·호텔·유흥장·극장·4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(지방세법 시행령 §199의 2) 등은 표준세율(1,000분의 0.4~1,000분의 1.2, 누진구조)의 2배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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